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조 삭제 <2003.7.14>

관련 판례 

약정금

대법원 2018.08.29 선고 2016나13978 판례

채무부존재확인

대법원 2009.05.13 선고 2008누38027 판례